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발전단가도 330원대에서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춰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을 실행 중심의 기반 구축 시기로 설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기반시설 없이는 보급을 못하는데 항만 등 관련 시설을 사실상 하나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번 해상풍력 보급 계획은 항만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작업선인 ‘설치선박(WTIV)’도 10MW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는 2028년 6월 15MW WTIV 투입을 목표로 건조 중이다. 한국전력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5MW WTIV도 2029년 투입을 추진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이미 30GW가 허가가 난 만큼 2030년 보급 목표 달성은 가능할 수 있지만 발전단가를 낮추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주민 반대가 심한 사업인데 보상비 재원은 일정 부분 전기요금에서 충당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발전단가 인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설치 관련 비용에서 주민보상비 부분은 한 자릿수 정도로 낮다”며 “터빈이나 설치선 등이 오히려 비중이 높고 비싸므로 대용량,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입찰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하고 계약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완료한 사업만 입찰에 참여시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인허가를 미리 처리한 ‘계획입지’ 입찰을 신설해 사업기간을 10년에서 6.5년으로 단축한다.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 허브(변전소)’를 구축해 여러 단지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케이블 비용도 절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 사업자의 투자 위험을 낮춘다.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발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국은 민관 협의회(OWIC) 운영으로 발전단가를 30% 절감했다”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3~4GW 보급 후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단가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상반기 중 2035년까지의 장기 입찰 이행안을 발표해 기업의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를 확대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해상풍력 보증은 32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융자는 8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증액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부유체 기술을 개발해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해상풍력법 고시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투명한 참여 구조와 투자·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라며 “이번 대책은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