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투자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기후·에너지 전문가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계 44% △학계 20% △연구계 27% △기타 9%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63%가 민간투자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투입(56%)과 정책·제도 이행(51%)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44%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40%는 보통, 16%만이 높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탄소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동의 38% △보통 34% △부동의 28%로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분야로는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과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가 지목됐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구매 보조보다 생산자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야별 핵심 어려움으로는 △공급망 탈탄소화의 막대한 설비투자 부담(30%) △산업전환의 실증·상용화 정부지원 부족(25%) △기반시설 미비(28%) △기후테크의 벤처투자 기피(27%) 등이 꼽혔다. 금융 측면에서는 낮은 탄소 가격(23%)과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법으로는 기술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시설 구축(41%)과 연구시설 최신화(27%), 시장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탄소감축 파격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의 배출권 가격 시그널 효과 증대(23%)가 제시됐다.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려면 이 과정의 비용과 위험요소를 정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