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재로 오는 17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6자 협의체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협의한 이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합의문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7일 광주에서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애초 17일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경제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9일 늦게 전격 취소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하는 6자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4자 모임에서 협의한 사항이다. 당시 4자 모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 산 무안군수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혜택 등을 놓고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17일 회의에선 협의 결과에 따른 군 공항 이전 방안 공개와 함께 무안군 등이 요구한 합의문 채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소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이행 방안 등이 담긴 합의문이 나와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이 요구한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 78.3km) 개통 시점인 오는 2027년 이전에 옮기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다.

따라서 남은 쟁점은 광주시의 1조원 지원 방안과 정부의 지원 혜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 수익을 4508억원으로 예측했다가 2023년 8500억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올해 국방부 조사에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30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16조)을 적용해 3500억원 정도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2000억원 규모 정부 재정사업과 광주시에서 지원할 1500억원을 합쳐 모두 1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15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획기적 지원 방안으로는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공장 신설, 서남권 10만 신도시 조성 지원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건의했다”면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