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무혐의…백해룡 반발

2025-12-10 13:00:03 게재

합수단 “밀수범 허위 진술, 세관·외압 없어”

백 경정 “정황 넘쳐, 6개 기관 영장 신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외압 의혹을 전원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이를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합수단의 판단에 힘을 실으며 수사 책임자 간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9일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관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이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허위 진술이었다”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윗선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와 필요성이 없고, 실제 개입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총 30여 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46대 포렌식에서도 관련 접촉 기록이 확인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백 경정의) 경찰 수사 타켓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되었다”며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수단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6곳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어, 방조한 정황도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합수단이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백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면서 백 경정 수사팀의 향후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합수단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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