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대상 면적은 14만8000㏊로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두류나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전략작물직불제 ㏊ 당 현재 단가는 △두류·가루쌀(하계)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 △옥수수·깨(동계) 100만원 △조사료·기타 50만원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 등이다.

품목은 2023년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에서 2024년 두류 옥수수, 올해 깨가 신규 포함됐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다. 호우 피해 등 자연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5000 농업경영체로 지급액은 2266억원이다. 경영체 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했다. 지급 대상 중 청년농 비중이 높아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 정착에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벼 재배의 경우 40대 이하가 2.7%, 70대 이상이 56.7%이지만 전략작물은 40대 이하 19.0%, 70대 이상 33.4%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로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000㏊로 밥쌀용 벼 약 29만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농가는 12월 중 직불금을 받을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