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지자체와 지역 환경단체 등이 대전지역 환경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동네방네기후정의 등 대전지역 7개 단체와 정당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는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고 부지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월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 변경을 허가했다. 9000억원을 들여 기존 113㎿ 설비를 4배 이상, 494㎿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량은 10배 넘게 늘어난다. 결국 대덕구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목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대한 대덕구의 2021년과 2023년 입장 변화에 주목했다. 2021년 “무리한 증설은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에서 2023년 “전기차등 요구제 대비와 지역 전력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구청장이 바뀌었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전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력자급률이 가장 낮다. 이들은 입장 변화에 대해 “대덕구는 전략자립도 향상보다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우리 역시 주민들 입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환경교육도 도마에 올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국비를 포기한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재개관하고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시뿐이다. 2023년 정부가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시만 광역환경교육센터를 폐쇄했다. 또 정부가 2026년 기후위기대응교육 예산 3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전시가 5000만원만 편성, 결국 국비 1억원을 포기하고 5000만원만 받게 됐다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광역환경교육센터는 지역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대전시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5000만원만 책정됐다”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