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렸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논의한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신고·상담·점검 체계 강화,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