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다. 발표회에서는 이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은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억49000만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억3300만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2024년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 약 3명 증가에 기여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다”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