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석인 수원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일부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12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봉현 검사는 전남 신안 출신으로 의정부지검 부부장, 광주지검 공판부장, 인천지검 부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을 거쳤다.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김 지청장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로 근무한 뒤 현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 근무 중이다.

대구지검장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임명됐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는 부산지검장에 임명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서울고검 형사부 검사를 거쳤다.

이번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집단 성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과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천 당한’ 인사가 가는 곳으로 인식된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곧바로 ‘반발성’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비판 목소리를 내 왔던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었던 정 연구위원의 고검 검사 전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다만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을 맡는 것이 검찰 관례였던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선 검사장의 보직을 11개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장의 강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인사 조처에 위법 소지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