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한진현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재난과 시민안전보험’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재정으로는 사회재난보다 일상의 소규모 위험 보장에 집중됐다”며 “대규모 위험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 끝에 등장했다. 2015년 충난 논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뒤 2025년 11월 기준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205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민이 모든 거주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가 일상생활 사고 뿐 아니라 시민안전보험에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했다. 당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해 시민안전보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지불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다보니 빈도가 많고, 규모가 작은 위험에 더 집중한다. 사회재난처럼 규모가 크지만 빈도가 낮은 보험은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납부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는 44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보험금을 받은 건수는 9813건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안전보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수혜자가 적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한 연구위원은 “시민안전보험의 낮은 인지도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혜자가 적다는 비판을 의식해 더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위험을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재난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국에서 20건, 사망자는 17명이었다. 하지만 2024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사고 사망자는 177명이었다. 사회적 재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휴우장애를 보장항목에 포함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회재난을 보장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평균적으로 보장항목 개수가 적고 행정안전부가 추천 또는 권고하는 보장항목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재난을 보장하지 않는 11개 기초자치단체 보험은 9.36개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평균 21.22개보다 현저히 낮았다. 행안부가 추천하는 등급의 보장항목 비중은 20.39%로 낮은데 반해 ‘보통’ 등급 비중은 60.02%였다. 사회재난을 포함한 시민안전보험의 추천 등급 34.03%와 보통 등급 45.91%와 비교해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부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치 않다. 한 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활성화하고 사회재난과 같은 대규모 위험을 보장항목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