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정책에서 대표적 ‘배당주’인 은행 이익이 줄면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을 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은행권이 ‘이자장사’에 빠져 금융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은행권은 그동안 가산금리 항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특히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액으로 따지면 은행들이 연간 2조~3조원 이상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돼 항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가격(금리) 결정에서 원천 배제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나 내부 경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교육세 인상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책임 배상 △국민성장펀드 출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금지한 만큼) 100% 전가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측정되지 않는 형태로 가산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주는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최종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코스피 5000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적 배당주인 은행의 이익이 줄면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구책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산금리에) 반영 금지라는 개념은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은 출연금 자체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을 금지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50% 이상 반영을 금지했다. 은행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 2회 점검하고 기록 및 관리하도록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