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도 15일 “21~22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천막 농성과 함께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여론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법안 상정→24시간 필리버스터→토론 종결 후 표결’ 대치가 재현된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2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어 연말까지 가파른 대치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강행-지연 전략으로 맞서면서 상법 개정안 등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조해왔지만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환·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