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80일 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끝났지만, 정치권의 내란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지층도 내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의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 불법계엄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이 14일 종료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 무장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과 국회의 저항에 막혀 실패한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변한 것.

윤석열정권을 배출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지층도 내란 규정에 반발한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계엄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 탓’을 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됐다. 장 대표는 연장선상에서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도 거부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거세게 비판하지만, 장 대표는 꿋꿋이 버티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내란 규정을 거부하면서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리자, 국민의힘 지지층도 영향 받는 모습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8~10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12.3 계엄 성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7%로 나타났다. ‘계엄=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 중도층에서도 ‘내란’이란 답이 68%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20%,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 리서치뷰 조사(11월 28일~30일, ARS,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에서 12.3 계엄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적절했다’ 31.8%, ‘부적절했다’ 63.2%였다. 민심은 12.3 계엄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했다’ 68.8%, ‘부적절했다’ 26.3%로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계엄을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12.3 계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지지층이 다른 생각을 드러내면서 내란 혐의는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일각에서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 혐의를 완벽하게 규명하고, 이를 강도 높게 단죄함으로써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종료를 앞두자, 민주당에서는 3대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안을 내놓았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민주당은 또 다시 2차 특검을 꺼내 들고 있다. 6개월 동안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에 차지 않으니, ‘내란몰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