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다.

제1세션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 진단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가지 핵심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료방송시장 진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노 소장은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는 ‘K-콘텐츠의 위상 강화’와 ‘내수 시장의 황폐화’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방송광고 매출 급감과 유료방송 성장 정체 등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낡은 규제 혁신 △진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미디어 융합 시대, 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홍 교수는 “20세기형 수직적 규제 체계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컬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플랫폼과 콘텐츠 정책을 분리하는 수평 규제 체계 도입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를 명확히 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친다. 박지연 변호사(태평양), 김세원 실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송진 박사(한국콘텐츠진흥원), 신호철 실장(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희승 국장(한국IPTV방송협회), 조영기 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유정 전문연구위원(MBC) 등이 패널로 참여해 방미통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