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한국, 차 관세혜택 확대
영국, 고속철 시장개방
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협상결과 한국의 대영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는 등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삭제됐다. 따라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산게임의 유럽 진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라며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