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 차례 살포했다”는 심리전단 내부 증언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보사와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본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내 조사분석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를 중심으로 27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