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 참여가 필요한 55개 정부위원회 중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20개 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지방과 연관성이 높은 13개 정부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생물다양성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7개 정부위원회도 지방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가운데 22개 법령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1곳도 조만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정부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