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준 남부발전 차장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기업의 현장활력 제고와 규제애로 개선에 기여한 공헌자 55명이 포상을 받고 개선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규제 합리화 대상의 영예로운 수상자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적극행정에 앞장선 일선 담당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차지했다.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은 정필준 한국남부발전 차장이 수상했다. 정 차장은 협력사 납품대금연동 계약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특히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납품대금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정 차장 사례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국정현안 장관회의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약자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공공구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기업 구매실적을 크게 확대했다.

대통령 표창은 방위사업청의 정해일 사무관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의 한기성 차장이 수상했다. 정 사무관은 소형드론에 특화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해 중소 드론 제작업체의 감항인증 규제장벽을 크게 낮췄다. 한 차장은 지역 의료기기 분야 현장규제를 완화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사적인 노력으로 최근 2년간 760건의 규제애로 발굴, 255건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규제 플랫폼 개발 및 규제정보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기업호민관 제도운영 및 기업관련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협회 회원기업의 숨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합리화를 제안한 정현모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차장과 김정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가 규제·제도·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