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는 것이다. 심리전단은 이에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회 전단 살포를 진행했다. 작전 보고와 승인은 보안전화로 이뤄졌고, 관련 기록은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장관은 이 작전을 독려하면서 지난해 7월 200만원,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은 10월 300만원을 관련 부대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은 남측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한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약물 활동 자백 유도 의혹 등 핵심 사안을 우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했다”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