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재도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한다.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국회 정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거점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금융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인수합병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M&A 보증은 2025년 300억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연기금과 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출자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첨단기술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글로벌기준에 맞게 개편해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