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을 향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한발 비껴서있던 여권이 ‘통합 찬성’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1~2월 기존과 다른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과 충남 중심으로 당내 충청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법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4월 당내 경선을 고려하면 3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 머물며 반쪽짜리 논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이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특별법까지 발의하기로 한 만큼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기존 국민의힘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국민의힘 특별법은 국회 입법과정과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관철가능한 설계인지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국세·지방세 특례는 물론 교육자치제 등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교육청 등은 국힘 특별법이 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속도전과는 별개로 지역 시민사회는 시민 중심의 투명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셈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 주도의 투명한 공론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백년대계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졸속 통합 논의가 가져올 위험성을 엄중히 경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18일 대통령실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분권과 자치권한에 있어서 수용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조항을 살펴봐달라”며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행정통합에 힘을 모으기로 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실상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통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말이 아닌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여운·김형선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