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폐기 의혹’ 한국은행 수색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관봉권 제조 정보 확인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이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는 제외됐다. 영장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인, 포렌식 요원 1인이 참여했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는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등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출처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결국 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이에 대검은 감찰을 진행해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대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조만간 띠지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엄 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