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돌봄‧출산’ 현장서 호평
‘0세 특화반’ 완전돌봄 안착
난임 지원 등도 만족도 높아
‘경북형 돌봄·출산’지원책이 현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선언한 저출생과 전쟁이 지난해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된 이후 지난 10월과 11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채택으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23일 지난해 6대 분야, 100대 실행 과제를 올해 150대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을 3600억원 규모로 1.8배 늘리는 등 정책지원을 대폭 강화한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 난임, 다자녀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저출생 극복 시책들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보듬 6000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완전 돌봄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으로 지난해 7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 아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12월에는 2만2700명에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나머지 1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 부모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며 영아 건강·육아 상담과 틈새 돌봄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현재 예천·구미·안동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이와 함께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이용 아동도 1만22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2.7% 증가했고 아이돌보미는 2900명으로 약 10% 늘었다. 장난감도서관은 28개소로 확대되며 지역 대표 육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도 소득과 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올해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무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원) 지원도 도입됐다.
경북도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지난해 7273건에서 올해 3분기까지 86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지원, 가족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경북 일자리 편의점’, 초등부모 10시 출근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힘썬 결과,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311개소로 증가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경북도의 저출생극복 예산을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으로 편성해 정책과제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하고 집중해 30대 과제를 줄인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