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5실에서 6실로 확대
관광정책실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300조원, 케이-관광 3000만명’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콘텐츠 미디어 관광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구축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문체부 본부 조직은 기존 5실·5국·1단·14관에서 6실·1국·1단·18관 체제로 확대된다.
핵심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하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은 지식재산(IP) 인력 자금 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디어 영화 게임 대중음악 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한다.
관광 분야도 조직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된다. 기존 관광정책국은 관광정책실로 확대 개편돼 범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업을 총괄하는 지휘 체계를 강화한다. 관광정책실에는 지역관광 기반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신설해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겨냥한 방한 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예술인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도 처음 만들어진다. 예술인권리보호과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권리 침해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며 관련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한다. 문체부는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그동안 축적된 문화 경쟁력을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재구축”이라며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중심으로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도해 케이-컬처 300조원, 케이-관광 3000만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