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 중국 창신메모리(CXMT)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반도체설계회사가 출자해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A씨 등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해 중국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국가 핵심 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를 개발실장으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B씨를 투자담당자로 영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독자기술인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해 단기간 내 D램 개발을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공정별로 삼성전자의 핵심인력 영입에 나섰다.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연봉은 퇴직 당시의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개발실장급에겐 최대 30억원이 제시됐다. 1년치 연봉이 계약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CXMT는 삼성전자의 경쟁사 이직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위장 비료회사를 차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료회사로 입사시켜 근무하도록 하고 제한 기간이 끝나면 CXMT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시 ‘하트 네 개’ 암호를 정하는 등 수사에도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C씨는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고,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통째로 확보했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워드파일로 베끼거나 카메라로 찍는 통상 사례와 다르게 600가지 공정을 임직원 노트 12장에 직접 손으로 베껴 적어서 가지고 나갔다”며 “퇴사 전부터 CXMT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계획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필체 감정을 통해 C씨를 유출자로 특정했으나 중국에 머물고 있어 이번 기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C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CXMT는 삼성전자의 핵심자료를 토대로 D램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CXMT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을 확보한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세계 시장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 감소액만 5조원,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게 검찰의 추산이다.

검찰은 A씨의 반도체장비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컴퓨터에서 삼성전자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개발이 진행돼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검찰은 현지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해 세세한 개발 과정을 재현했고, 중국 이메일이 아닌 국내 이메일을 사용한 일부 직원들의 메일 내용에서 개발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확인했다.

김윤용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국외에서 이뤄진 기술 유출 범죄도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향후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