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3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건설이라는 임무를 띠고 최일선 현장인 부산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 중 한 개 부처만 떼어내 원거리에 배치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해수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라는 다부처 조직도 공식 출범했다. 해수부가 북극항로추진과 해양수도권 건설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10개 부처는 해수부를 포함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2026년 출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이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해수부 13명, 해수부 외 9개 부처 11명과 부산시(2명) 울산시(1명) 경남도(1명) 등 지자체,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각각 1명씩 파견해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후 해수부에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해수부 부산시대’에 힘을 실었다. 개청식과 국무회의 업무보고는 대부분 실시간 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북극항로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산업과 물류 에너지 안보 판도를 통째로 바꿀’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 주요 항로는 세계 선박이 드나드는 물류 중심지가 되고, 남부권 내륙은 광역산업단지로 변모해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로의 도약 △전통 수산업 혁신 △해양주권 확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업무를 보고했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특히 행정 사법 기업 금융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해양산업과 지역산업이 서로 상생발전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전과 희망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이어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부각됐다. 우선 러시아와 관계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정기노선을 개설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에 앞서고 있지만 러시아와 어떤 조건으로 항로를 이용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받고 있는 국제사회 제재도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서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의식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운항하는 선사가 아닌 하이제해운 뉴뉴쉬핑 등 작은 선사들을 통해 북극항로 운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부처 조직으로 출범한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제대로 기능할지 여부도 숙제다. 추진본부는 이날까지 정원 31명을 채우지 못하고 20명으로 출발했다.

해수부가 부산에만 집중하는 부처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부산은 세계와 연결되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최일선 현장”이라며 “부산에 있어도 전국 해양수산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경, 중국 불법조업 반드시 응징 =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한국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해경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단속에 저항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아서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