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규제합리화 ‘우수기관’

2025-12-26 11:06:29 게재

전남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인정받아

현장 의견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해

신안군 2년 연속 선정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사진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추진 역량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규제혁신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기관을 가려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으며, 이 중 1건이 개선 과제로 수용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해 모두 3건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수용돼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또 자치법규와 내부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노력이 인정받았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형식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