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규제합리화 ‘우수기관’
2025-12-26 11:06:29 게재
전남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인정받아
현장 의견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해
전남 신안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추진 역량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규제혁신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기관을 가려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으며, 이 중 1건이 개선 과제로 수용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해 모두 3건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수용돼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또 자치법규와 내부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노력이 인정받았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형식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