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관 정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생태계 형성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지역특색 디자인 혁신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국가 경관정책 중기계획인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경관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경관 계획을 짤 수 있다.

앞서 1차(2015~2019)와 2차(2020~2024) 계획에 따라 2013년에 도입한 경관심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운영한 바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이란 비전에 따라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협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6개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한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중점추진과제는 신규 경관사업으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과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다.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산토리니’ 사례처럼 지역의 건축자산이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토리니는 흰색 회벽과 파란 지붕, 7ｍ 이하의 건물 높이, 화산재 등의 자연 소재, 정기 도색을 의무화하는 일관된 디자인 지침을 통해 섬 전체를 관광 자원화했다. 연간 방문객 수만 340만명에 이른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는 핵심 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행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도시·건축규제 특례, 예산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법제화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3차 계획은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자체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자산으로 수립될 것”이라며 “그리스 산토리니 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성공 사례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