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용 마약범죄자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
총 41명 입건 … 6명 구속·18명 불구속 기소 처분
프로포폴 불법 투약하고 8억원 수익 취한 의사 등
올해 의료용 마약범죄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의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발족한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12월 구속 기소됐다. 투약자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