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물고 고액·상습 체납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강서구는 지난 3월부터 이들까지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 총 4억57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31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협동 징수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중복 체납자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양쪽 담당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기동반은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팀장과 세외수입·지방세 담당자가 3인 1조 협업 체제로 움직였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조사와 부서간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대응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1460건 4억5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강서구는 기동반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판단한다. 장기간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 38억원을 정리·보류해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체납 관리의 현실성과 집중도를 높였다는 의미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부서 내 벽을 허물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행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와 공정한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재정이 건강한 강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