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협치’는 ‘통합’과 묶여 있다. 야당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방식의 ‘인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창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 하는 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마을에서부터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와 숙의, 소통과 협치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 시민까지 국정에 참여하는 ‘그랜드 협치’가 들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협치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다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하거나 수용할 것인지에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 경기도에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실용까지 판단한 인사”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해오던 인사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이념이나 당파성을 가진 인사들 중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을 맡았던 모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도 김성식 전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자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많은 정부가 이 대통령과 같은 협치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영에서의 배척 등을 염두에 두고 거절해 결국은 의도가 실행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많은 보수, 중도인사들에게 영입을 제안했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혜훈 전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이 수용한 것 아니냐”며 “이들이 각 진영에서 비중있는 인사가 아니고 상징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두 전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과 이 대통령의 인재등용스타일이 맞물린 인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임,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영입과 국가보훈부 장관 지명, 허은아 전 개혁신당 당대표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위원이었고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국민통합위원장 임명 등 파격 발탁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혜훈 전 의원 등을 지명한 인사를 ‘통합’메시지로 확인하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보면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국정에 반영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정부는 내년부터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릴 예정이다.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전담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 주요 의제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인 ‘국민공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담은 ‘시민참여와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필요시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소통과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념 세대 지역 성별 사회적약자들이 참여해 제안하고 이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협치’의 상징이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협치’의 대상을 넓혀 정부-정당-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를 통해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엔 전문가 이해당사자 부처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복안이 들어가 있다. 여야의 대선 공동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