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윤석열 부부 재판 줄줄이

2026-01-02 13:00:05 게재

16일 ‘체포방해’ 첫 선고 … 내란재판 가늠자

9일엔 ‘내란 우두머리’ 결심 … ‘사형’ 구형할까

김건희도 28일 도이치모터스 등 1심 선고 예정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남겨두게 됐다. 새해 줄줄이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8건, 김 여사가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체포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혐의 등으로 3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혐의,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4개의 재판이 추가됐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과 7일 서증조사 등을 거쳐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는데 특검은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첫 1심 선고는 이달 말 나온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앞서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날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의 상당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올해 상반기 내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12일 첫 재판을 시작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사건은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도피 혐의 사건은 14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다음달 3일 각각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은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은 14일 재판이 시작된다. 매관매직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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