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정부 들어 첫 새해를 맞는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2025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며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그 준엄한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재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보람 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보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각자 할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보람있게 일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는 국민의 염원과 성원 속에 출범해 이제 출범 6년차라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권력의 향배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직 법과 원칙에만 충실한 불편부당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공수처는 2021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모두 채우며 수사 진용을 갖추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런 토대를 발판으로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부와 검찰의 경우 개혁 관련 법률이 새롭게 마련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직내부 안정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각각 담당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