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해법, 선거 쟁점 부상

2026-01-06 13:00:01 게재

이철우 “지자체 재정 투입” 김정기 “법 개정 여부 검토” 최경환 “국가가 건설해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직 시장과 도지사는 물론 일부 경북지사 선거 출마자 등도 신공항 건설추진 방식에 대한 제각각의 해법을 제시하며 논란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가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민간공항 이전은 2조6000억원의 예산으로 국토부가 별도 추진하면 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2028년까지 필요한 돈을 각각 1조원씩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연이율 3.5%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공동 금융차입 제공’ 방식이다.

이 지사는 또 “일단 시작해 놓고 그 다음 정부와 협의해 법을 고쳐 광주처럼 국비 지원을 함께 끌어오면 된다”며 이른바 ‘자력갱생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현물로 땅을 확보했고 사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구시가 왜 아직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냐”며 대구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경북도의 제안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정기 대행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기부 대 양여의 틀 안에서는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여서 보상비 등의 예산을 부담하려면 우선 법개정이 필요하고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와도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또 “경북도가 보상비를 분담했을 경우 후적지의 소유권 문제, 개발 과정에서 경북도의 자금회수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기 대행은 “현재 정부가 재정 지원과 관련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약속도 했고 의지도 있으니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그리려면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나오고, 그 후 지방이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를 같이 협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철우 지사의 주장에 대해 “경북도가 빚내서 대구공항 건설한다고?”라며 “표류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시동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는 하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신공항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K-2 군공항 이전이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군공항 이전 사업에 경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금융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철우 지사의 주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는 한 순조롭게 추진되기도 어렵다”며 “지금은 국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책임지고 건설하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