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다는 목표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가 가칭 ‘행정 통합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한 다음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2월 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런 수순을 밟는 이유는 공청회 개최 등에 따른 소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행정 통합 필요성을 비롯해 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예산 분배 등이 들어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는다는 특례 조항을 포함했다. 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군·구 및 지방의회, 기초 및 광역의원 규모 등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정은 권한 이양과 예산 분배 등에 있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법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만든 다음 국회의원 발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병합돼 대안 입법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다듬고 있다.

당정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통합 시점이 사실상 2030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늦어도 4월 안에 통합 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현재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시·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는 모두 20여명 안팎이다. 이중 대전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5명이다. 또 충남과 전남이 각각 4명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당정이 2월 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