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촌지역 고령화와 영세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영농, 이모작 재배, 주주형 모델 등을 도입·추진한 농업대전환 정책이 시행 4년차를 맞아 질적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추진해 온 경북 농업대전환이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한 단계 도약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공동영농은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해 ‘농업생산액 3배, 농업소득 2배’라는 성과를 냈다. 이는 대표적인 농업 혁신 모델로 인정받아 최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서 공동영농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정책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 취득 농지는 임대가 불가했으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돼 지난해 1월부터 임대차가 허용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도 올해부터 공동영농 법인 우선 임대로 개선됐다. 직불금 역시 1년 이상, 5㏊ 농지를 경영해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 이상 경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세제도 8년 자경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현재 경북형 공동영농은 2023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현장 보완을 거쳐 12개 시·군의 21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마을단위 법인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공동영농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군 주도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연계해 쌀 공급 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해결에도 성과를 냈다.

경북형 공동영농은 지난해 10월 농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 공모에 선정된 전국 5곳 중 2곳이 포함돼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선 교육 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준비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설과 장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찬국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대전환은 대한민국 농업의 큰 틀을 바꾸는 혁신”이라며 “경북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