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새로 수사하는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조만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뇌부가 일부 피고인 및 혐의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먼저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논의를 통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때의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하셨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직권남용, 사건 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월북 조작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들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법원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렇게(무죄)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힘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인 직원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 위해 체포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