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시장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의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60대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은 10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초고령화시대 진입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험연구원이 펴낸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따르면 2024년 세게적격 연금저축보험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 1조7000억원 생명보험 2조8000억원 등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개인연금 가입률 턱없이 낮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50대 중 연금저축 가입자는 3.5%, 연금보험 가입자는 3.4%, 연금저축·연금보험 동시 가입자는 0.2% 등 즉 7.1%만이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한다. 반대로 비세제적격은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세제적격 상품이 줄면 세제비적격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는 다르다. 세제비적격 상품 수입보험료는 2012년 24조7000억원에서 줄고 있다. 다소 회복했지만 2024년 21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은퇴자 등 고령자들의 노후준비 부족과도 무관치 않다. 보험개발원이 55세에서 75세 사이 은퇴자 30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 부동산운용, 개인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이 줄었다 회복했지만 가입률은 회복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에서 30~50대 현업종사자의 절반 이상(54.9%)이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고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행(600만원) 대비 두배를 넘어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생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2% = 은퇴는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를 의미한다. 4050세대는 은퇴 후에도 희망소득으로 은퇴 전 소득의 63,5%를 원했다. 연금 등 자산을 통한 소득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4050세대가 60세 이후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평균 14만4000원에 불과하다. 자산을 모아두지 않고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월수입 10여만원으로 노후를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다. 2024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2%에 불과하다.

고령자 수입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인데 수명은 날로 늘어난다. 2024년 기준 65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19.2년, 84세까지 생존한다는 이야기다. 여성은 23.7년으로 88세를 넘어선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수명이 늘면서 의료비는 증가한다. 의료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의료비 등 지출이 만만치 않다. 2024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률은 남자 50.1%, 여자 45.3%로 나타났다. 이는 40세 미만 남자 75.6%, 여서 79.0%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가입률은 낮지만 실손보험 의존율은 매우 크다. 40세 미만에게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24년 1인당 평균 23만1800원이었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70만900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령인구에 대한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한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