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지역교육계의 입장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일단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지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핵심쟁점은 ‘통합교육감 선출시기’와 ‘교원 근무지 범위’ 등이다.

광주교사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비 없는 교육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지난 7일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도, 고민도 없는 통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교육자치 통합이 이뤄지면 우선 △통합교육감 선출 △교부금 재정구조 변화 △상급학교 진학 범위 변동 등 큰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교원 근무지 변경 문제가 특히 그렇다.

이미 발의된 특별법에도 교육계 등의 반발을 최소화해 행정통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자치 통합’란은 비워둔 상태다. 앞으로 통합추진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에 담아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통합교육감 선출시기를 놓고 지역별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 광주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자치가 통합되면 광주지역 교사들의 경우 근무지가 전남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교사노조가 발표문에서 “교원들의 인사 문제는 날벼락”이라고 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각각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민감한 문제는 쏙 빼고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는 평이한 발표문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전남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6.3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에 적극적이지만, 광주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신중’ 또는 ‘유보’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교육현장의 양분된 의견이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기존 교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 근무지 변경은 행정통합 이후 임용된 교원들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등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5시 30분에 김대중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청와대 오찬 간담회’ 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