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경기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함께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한다.

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2027년까지 시범실시한다. 노동부는 올해 143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 10곳 안팎에 1곳 당 10억~25억원을 국비 100%로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한 일터지킴이’ 1000여명과 함께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고 위험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이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타 지방정부로 확산시켜 안전한 일터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문제가 가장 절실한 지역으로 산업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