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 통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정리됐다. 이날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통합 시기와 주민 여론수렴 방법, 통합에 따른 혜택 등이다.

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공동 선언문 발표 이후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져 사실상 통합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간담회는 이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참석자 건의 순으로 진행됐고, 행정 통합 시점이 거론됐다.

광주·전남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특별법 제정 절차 등이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통합을 위해선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주민투표는 청구 및 공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정, 주민투표 실시 등으로 30여 일이 걸린다. 지역에선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로 주민 동의를 가름하자는 의견과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의회 의결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간담회 때 통일된 입장 마련하자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우선 재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거론했다. 보통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다. 또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원 및 조직편성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된 곳에 우선 배정권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간담회에선 이런 요구를 뒷받침할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도 논의됐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법안에 들어간 주요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은 “2월 안에 행정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당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