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홈플러스 사태’ MBK 엄벌 촉구
MBK “알려진 것 사실과 달라”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 질서와 도덕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며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개인 의견을 담은 글에서 MBK의 경영 행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다. 하 원장은 “투자 과정에서 정보 제공의 적절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절차”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법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된 사건인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포함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도 입장을 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약 300여 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절차를 주시하겠다”며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MBK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그간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K 측은 홈플러스의 사업 리스크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 환경 변화와 소비 위축 등 외부 요인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뿐, 자산 가치나 사업 지속성이 회생 전제를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향후 재판 과정에 따라 사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