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후속 대책, 이달 내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선거 불출마”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책 마련은 끝났지만 추가 조치와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초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후속 대책을 한달 가량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2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단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야하기 때문에 마지막 손질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에는 앞서 여러차례 제시됐던 유휴부지, 노후청사 활용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등 규제와 주택 세제 관련 부분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택지개발 형식이 아니라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청사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측면, 공공임대 공실 많은데 현재 변화된 소비자들,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블록형’개발도 포함하고 모듈러주택 같은 것들도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비사업 관련 국토부 내부적으로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면서 “인허가 지원 등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핵심 수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6월 전북지사 선거와 관련해선 불출마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원래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장관직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