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구 획정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야의 입장 차이로 성과 도출이 불투명하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출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9일 여야 위원 19명을 확정하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했다. 구성을 완료한 정개특위는 오는 6.3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먼저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인구 편차 기준(상하한 50%)을 지키지 않은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2만4883명)에 못 미치는데도 ‘인구 5만 미만 기초자치단체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22조(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인용해 선거구를 유지했던 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도 이미 넘긴 상태다. 김문수 정개특위 위원(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가장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광역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논란거리다. 소수 정당은 거대 양당 독과점을 완화하고 정치·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지역의 반발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양당구조를 깨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조국혁신당)은 “이미 위헌 결정 난 인구 상하만 조정하고 끝낼 거면 굳이 정개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면서 “반드시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도 논란거리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에 설치했던 지역 조직이다. 당원 관리와 민원 수렴, 선거운동 등을 도맡았다. 그렇지만 사무실 유지에 따른 고비용 문제와 2002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다. 게다가 신인 참여의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도 논의 대상이지만 촉박한 일정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한규 정개특위 위원(민주당)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선거구 조정 등을 급하게 처리할 예정”이지만 “정개특위가 늦게 구성돼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정을 대폭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