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정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장 예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파악해 사전에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정책 집행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해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치밀하게 하지 않다 보니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 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 국립중앙도서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59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아르코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예기금이 한때 5400억원에 달했지만 5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새로운 재원 발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됐다. 또한 지원사업의 심사와 관련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풀단을 전면 개편하고 심사위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논의됐다.

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예술인들이 활동증명을 받아야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에서 결정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체감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가 지식 자원을 인공지능(AI)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됐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 920만건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국가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보고됐다.

콘진원의 경우 단년도 중심 지원의 문제로 인해 현장이 정부의 정책 지원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순환보직이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다년도 지원사업 및 4개 분야 전문 직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관광공사의 경우 3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조기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케이-컬처를 관광 수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됐다. 또한 관광 인공지능 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관광공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됐다.

체육공단은 케이-팝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5만석 규모 및 중규모 각각 1곳씩 건립을 계획하며 2026년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해 2034년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