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건위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펼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과 함께 지역공간 개발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지적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된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공간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공간의 ‘진짜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