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등 6개기관 ‘불법외환거래대응반’ 출범

2026-01-15 13:00:02 게재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대응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범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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