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대응 ‘당근과 채찍’ 전략
발생 시·군에 불이익 적용
책임관리체계 가동 본격화
최근 의성군과 영천시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북도가 산불책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당근’을, 산불 예방과 대응에 미흡한 시·군에는 재정지원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채찍’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5일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202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대응 실적에 따라 시군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예방 중심의 계도·홍보 위주 정책에서 실행과 책임 중심의 산불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이 미흡하거나 산불이 반복 발생하는 시군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 후순위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과 산불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올해 산불방지 정책의 핵심 방향을 ‘대형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로 설정하고, 원인 차단 중심의 예방 강화와 첨단기술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불 취약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울진·영덕 지역에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감시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지휘체계도 단순화한다. 현행 3단계인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해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인 만큼 책임 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올해 들어 14일까지 의성군과 영천시 등에서 모두 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