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차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가담 의혹,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대상 처리방안’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의 기획·준비 의혹도 수한다.

앞서 법사위는 내란·외환 관련 수사 대상 시기를 12.3 비상계엄 전후에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넓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초기부터 내란 범행 여건이 조성돼왔다고 본 것이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다수 포함됐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수사한다. 김 여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태균 등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거래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 등 25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초 민주당안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이었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특검에 필요한 예산을 154억3100만원으로 추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