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비수도권 지자체 대다수(97%)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편 한경협이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제안한 ‘3자 연합’안에 대해선 응답 지자체 과반(55%)이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3자 연합이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방안을 말한다.

3자 연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 지자체 25%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